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장 제출
교권 문제와 대두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인 주호민 사건이 1심에서 특수교사의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특수교사가 항소를 하여 사건은 다시 대립 상태가 되었는데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항소장 제출
1.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항소장 제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6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교사의 답변은 "제 꿈은 특수교사가 꿈이었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입니다.
항소에 대한 내용에도 금전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것과 불법녹취가 항소의 포커스로 보입니다.
불법녹취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강압에 의한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 등의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많이 알려진 법정에서의 기본적인 증거 채택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법원에서 인정해서 증거를 채택했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했습니다.
특히, 특수교사노조가 함께 나와서 수업에 대한 녹취, 교권을 침해하는 행동들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긴 싸움이 되는 것 같아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다시 이목이 집중될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항소장 제출
2. 주호민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인가?
개인적인 상황에서 볼 때 학생을 가르쳐본 교사의 입장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한쪽의 입장만 들어보면 전부 이해를 못 할 상황은 아닙니다.
주호민 작가에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은 인지하지만 만일에 경우에 제 아이에게 동일한 정황이 보이고, 녹취파일이 내 손에 있다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겠다는 것이 고민해 보면서 도출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사회가 내 아이와 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크게 이기적이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위 사건이 특이했던 점이 보통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나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같은 학교의 학부모들은 학부모의 편에 선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주호민을 질타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들여다보면 당연하게도 내 자녀가 주호민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직접관계는 아니지만 내 아이와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담임이 교체되었다. 우리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있다. 등등 결국 내 자녀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같은 학부모라도 교사 측의 편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주호민이 아니라 다른 학부모였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비슷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지 않을 뿐 그럴 것 같습니다. 내 아이의 피해는 누구보다 싫은 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호민의 선택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나 관련 사건의 이슈들을 읽어 보니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와 선처 등으로 해결을 하고 반대 편에서는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하는 등의 절차 없이 바로 고소로 이어졌다는 등 '내로남불'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지만 내 잘못에 대한 인정과 상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죄가 이루어지고 본인의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받았다면 이 정도까지 여론이 형성되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 바론 처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아쉬운 부분은 녹취 당시 행동이 분명 좋은 행동은 아님이 맞기 때문에 교사로서 그렇게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녹취로 드러난 것이 일부이고, 평소에도 그랬다고 부모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권이 너무 실추되어 있는 사회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교사답게 대우받으면서 일을 하고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교사의 권위는 있어야 하는데, 학생도 학부모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진짜 문제 같습니다.
지속적인 캠페인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교사들의 권한을 사회적 시스템에서부터 찾아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측의 입장이 개인적으로 너무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결론이 없는 일이지만 이후에 비슷한 일이 더 심각한 일로 발전되지 않으려면 사회적인 문제로서 해결책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사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