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사건 요약 선고유예판결 (2024 최종)
주호민(웹툰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이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수교사는 유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사건의 전말을 다뤄보겠습니다.
주호민 특수교사 사건은 한 때 맘카페와 교권, 장애인 단체 등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주호민 특수교사 사건 정리
1. 주호민 특수교사 유죄 판결 처분결과
2024년 2월 1일 주호민 사건의 특수교사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준다는 판결입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선고유예는 유죄이긴 하지만 가볍게 처벌하겠다는 의미라서 고소인 주호민 씨는 처분이 가볍다고 말을 할지, 특수교사는 과분하다고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호민 씨는 2월 1일 저녁 개인의 SNS채널에 그간의 심경 및 입장을 모두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녹취파일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지만, 피해 아동의 자폐성향 등의 특수 상황을 감안해 증거로 채택이 되었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이렇게 나왔지만 수사과정에서 의혹이나 논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피해 학부모의 편에 서서 사건을 지지하는데, 주호민 사건의 경우는 학부모들 조차 특수교사의 편에서 탄원, 선처등이 있었다는 점이 우선 특이합니다.
주호민 특수교사 사건 정리
2. 주호민 사건 타임라인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사건이고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세세하게 전부 다루기보다 타임라인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 |
| 9월 5일 | 주호민의 아들이 가해한 학교폭력사건 발생 |
| 9월 8~9일 | 협의과정을 거쳐, 해당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사안으로 종결됨 |
| 9월 13일 | 주호민 측 아들 가방에 녹음기 넣고 특수교사 음성 녹취 |
| 9월 15일 | 학교장이 해당 학교폭력 사안 결과와 대책을 안내함 |
| 9월 18일 | 주호민 측 특수교사와 상담 신청 후 곧바로 취소 |
| 9월 19일 | 주호민 측에서 아들의 담임에게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음성을 확보했다고 알림 |
| 9월 21일 | 경찰측에서 특수교사에게 조사를 나오라고 통보 (경찰 신고 접수) |
| 10월 | 특수교사 병가 신청 |
| 11월 21일 | 경찰 조사 시작 |
| 12월 15일 |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 |
| 12월 27일 |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음 |
| 2023년 | |
| 1월 | 특수교사 직위해제 처분 |
| 5월 | 주호민 측 직위해제 받은 특수교사의 후임교사에게도 녹취시도했으나 발각됨 |
| 7월 | 1학기가 끝나고, 주호민 아들 다른 학교로 전학 예정 |
| 7월 13일 | 2차 공판 |
| 7월 31일 | 경기도 교육감 직권으로 8월 1일 부로 특수교사 복직 처리 발표 |
| 8월 28일 | 3차 공판 |
| 11월 27일 | 4차 공판 |
| 2024년 | |
| 2월 1일 | 1심 판결 : 특수교사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
(나무위키 참고)
선고 결과는 유죄로 판결되었고 녹취파일에서 교사로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발언들이 있었지만, 대중들은 오히려 주호민 씨에게 반응이 냉랭했습니다.
교권침해 논란도 있고, 녹취로 정황을 잡아냈지만 실제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녹음기를 들고 학교에 오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 논란과 같은 학급의 다른 학우들은 교사가 바뀌면서 적응을 못하는 등의 문제로 학부모 측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저지른 학교폭력을 상대 피해아동의 부모는 자폐성향을 참작해서 참고 넘겼다는 점에서도 나는 합의, 너는 고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큰 사건입니다.
이유는 요즘 자녀들에 대한 과잉보호와 내 자녀만 귀한 일부 부모들의 교권 침해 행위가 이슈가 된 것들 (서이초 사건 등), 그리고 당사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주호민 특수교사 사건 정리
3. 마무리
주호민 사건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내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다면 비슷하게 행동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다른 해결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답을 내리기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반대로 교사를 꿈꾸며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입장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정말 학생들을 사랑해서 교직에 몸을 담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특수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에서 주호민 아들의 편에서 상대방 부모에게 사과를 많이 했고, 두둔했다는 인터넷 글들을 보면서 나름 허무가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로서 이해가 가지만 선례로 남은 사건은 앞으로의 교육계에 좋은 영향은 주지 못할 것으로 보아 아쉬운 사건입니다.
내 자녀에게 비슷한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고, 현직에 있는 교사들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봅니다.
